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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의료기관 인증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에 대한 신뢰성 보증을 목표로 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조사 진행과정
  1. 1. 의료기관으로 신청서 제출
  2. 2. 의료기퐌에서 인증조사 접수결과 통보
  3. 3. 의료기관에서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및 인증조사일정통보 (접수결과 통보일 후 1개월 이내)
  4. 4. 의료기관에서 인증심의위원회 인증등급 판정 및 인증등급 통보 (30일이내)
  5. 5. 의료기관으로 인증등급 이의신청 및 인증등급 확정
  6. 6. 의료기관에서 인증등급 통보 및 공표(인증 조사 후 6개월 이내)
  7. 7. 중간자체조사(연 1회, 총 3회)
  8. 8. 의료기관에서 인증재신청 (4년이내)
인증신청
  • 의료기관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시기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인증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조사 시작 최소 2개월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호)
  •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
  • 인증원은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인증 희망 조사일정과 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의료기관과 조정한 후 인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료기관에게 최종 통보합니다.
  • 의료기관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료기관이 부담합니다. 단, 요양 및 정신병원의 경우 인증주기 내 1회 인증경비를 지원합니다.
인증조사
  • 인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료기관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합니다.
  • 조사일정은 인증조사 희망일을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관과 인증원의 협의를 통하여 정합니다.
  • 조사일정 확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의 선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이후 인증조사일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인증조사는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인증신청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병상규모 10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3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조사일정 4일
조사위원 7인 6인 5인 4인 4인 3인
인증심의위원회 인증판정
  • 인증등급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인증등급은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 3가지로 구분되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의 경우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입니다.
인증결과 이의신청 및 최종판정
  •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등급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인증등급 이의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의8서식)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근거서류와 함께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증원은 해당기관의 인증등급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의신청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이의신청내용 또는 이의신청소위원회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그 적합성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인증등급을 결정합니다.
인증결과 통보 및 공표
  • 인증원은 심의 결정된 인증등급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 인증(인증,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받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의 인증등급(인증, 조건부인증)를 공표합니다.
  •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간자체조사
  • 인증 의료기관은 인증기간 동안 매년 자체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인증’이 유지됩니다
  • 중간자체조사 결과는 다음 인증조사(인증신청, 조사시행, 조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